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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도전과 포퓰리스트 등장

민주주의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일종의 발명품처럼 보이는 국가와 자본주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구성원들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도전을 받아왔다. 응전에 실패하여 빨리 무너질 때도 있었고, 내전이나 테러와 같은 외부적 폭력이 주요한 항원이었다. 최근에는 특히 두드러지는 도전이 있다. 그것은 포퓰리스트들의 등장이다.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극단적인 순간은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사회적 비상벨이 막히는 이유인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의 영향력이 오르는 것은 사회적 불만이 그들의 먹이인 것 같다. 경제적 침체와 과격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되면 선동가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독일은 비슷한 분위기를 겪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독일대안당(AfD)이라고 불리는 극우 정당이 최근 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 정당은 반이민주주의이면서 동시에 반이슬람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이다. 등장한 지 10년 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올해 초부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ZD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AfD의 지지율은 21%로 집권 사회민주당(15%)과 녹색당(14%)을 훨씬 앞서서 집권 사회민주당의 15%를 넘었다. 이탈리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무솔리니 집권 이후 100년 만에 정치 주도권이 극우 정당에게 넘어갔다.

과격 선동집단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유럽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아직도 대선 불복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도 위태로운 상태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어, 그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이 선출되었다.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화당 초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와 극성 지지층인 MAGA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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