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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2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교사 A씨의 3차 공판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초 동의했던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당초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이는 선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한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증거녹취를 인정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의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 관련 녹음파일 전체를 검증할 것을 요청했는데, 변호인은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할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 파일 녹취록 검증을 진행한다면 공개 법정에서 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당시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해야 했다"며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녹음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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