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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통계청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조작하거나 재가공하는 등 조직적인 통계 마사지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이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8명을 투입하여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가계소득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통계청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 가중값을 조작하여 취업자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 수치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소주성 홍보를 위해 통계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제공받아 특정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에게 재가공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허위였으나, 보고를 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통계 마사지는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계소득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위해 자료를 분석하던 통계청은 2010년 이후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로는 그해 6월 가계소득이 42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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