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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부당 가맹계약·기술도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부당 가맹계약과 기술 탈취 혐의로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압박이 카카오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대구시가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계약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대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대구시는 자체 공공택시 앱인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때나 길에서 고객을 태우는 경우에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하여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다른 앱을 통해 호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가맹 계약 시 전체 운행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운송 중개 앱인 화물맨의 기술을 도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차주에게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기능, 맞춤형 중개 기능 등을 도용했다고 지난달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기능은 범용 기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심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의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가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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