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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최소 13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미호천의 관리 부실이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주차장과 대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잇단 물난리에도 하천 재해 예방 예산을 줄이거나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장마로 인한 사망자는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는 경북 지역으로 19명이었으며, 충북은 16명, 충남은 4명, 세종은 1명이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옆 둑이 폭우로 인해 무너져 하천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발생한 것이다. 미호천교는 행복청의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 공사의 일환이었는데,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범람한 미호천의 복구와 치수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잇단 물난리에도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동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호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5대강 본류와 일부 국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제방을 높이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등의 치수사업에 사용된다.

2021년 해당 예산은 737억66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11억2415만원으로 26억4185만원(3.6%)이 삭감되었다. 작년에 미호천이 범람하고 여러 가구가 침수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예산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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