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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궁평지하차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12명, 관련 관리 체계 문제 지적

충북 청주 궁평지하차도 사고로 현재까지 1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를 두고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인근 미호강의 범람으로 인해 임시제방이 쌓여 있었지만, 물이 넘친 뒤에도 지하차도의 통행금지 조치가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 위에 있는 미호천교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재해에 더 취약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수습 작업이 끝난 뒤에는 사고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관리 책임이 다른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지역의 도로는 충북도가 관리하고 있지만, 인근의 미호강 제방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된 관리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건에서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사고 내용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이 인재로 반복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11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으며, 동구청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하여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했으며, 동구청의 주요 부서 직원 4명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책임 문제가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개선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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