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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100여명 전수조사 결과 사망한 아동 249명 발견

출생 미신고 아동 약 21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에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에 해당합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0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5명은 의료 기관의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난 이후 실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들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을 범죄와 연관되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도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인 601명(54.9%)였습니다. 이어서 보호자 연락 두절 및 방문 거부 사례가 232명(21.2%)로 나타났으며,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사례로는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 파악 불가 등이 101명(9.2%)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제점이 많았던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 체계에 대한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주기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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