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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례 발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확대로 사회적 보호 강화

최근 수원 아파트에서 발생한 영아 시신 2구 발견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실체와 사회적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어서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이들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이 낳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된 아동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있던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가 아이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병원에서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