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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임시 신생아번호를 사용하여 진행된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B형 간염 접종과 관련된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7자리 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하여 만들어진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2236명이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전체 조사 대상인 2236명 중 1%에 해당하는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사건도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여부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확인한다. 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 매매나 유기 등의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또한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된다.

만약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학대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양육 상황이 원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는 종결된다.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하여 출생신고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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