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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더위에 바캉스를 가보려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100만원이나 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치열한 협상 끝에 올해 대비 2.5% 상승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명하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다.

5년 전인 2018년,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1,573,770원(시급 7,530원, 209시간 기준)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2,067,400원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급여가 상승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5만원 정도로 올리면 모든 국민이 꿈꾸던 억대 연봉자가 되고, 세계 1위 부자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무모한 상상을 실현하려고 한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낸 것이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5년간 경제 성장률을 월등히 능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월급을 줄 여유를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상승시킨 임금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고, 발목과 어깨에 날카롭게 모래주머니를 실은 채 앞만을 보고 달리게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는 "한 시간에 몇백원 더 내지 못하는 사업은 그만두는 게 좋다"는 비아냥이 넘쳤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선을 정확히 그어버리면 물가는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물건 값이 오르더라도 인상된 월급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4대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인상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계는 월급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오른 상황에서 시급이 1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안이다. 이제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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