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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방안, 사실상 폐기 단계에 -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대책 미비

열차 탈선 사고 등 반복되는 철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되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시도가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폐기될 운명을 맞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철도구조개혁은 20년째 되어도 완료되지 않은 미완의 과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고속열차를 비롯한 세 차례의 탈선 사고와 오봉역에서 발생한 네 명의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는 모두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년여 동안에도 철도안전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처리 무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달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통복터널 단전 사고, 11월 무궁화호 탈선 사고, 7월 SRT(수서고속열차) 탈선 사고, 1월 KTX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발의되었지만, 1년여 동안 제대로된 논의 없이 계류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국회 소위 직전까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여러 개정안을 제시하며 법안 상정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개정안 통과 시 철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1만명 이상의 코레일 철도노조 반대로 인한 영향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 안전을 위한 철산법 개정안 처리가 좌절되어 국민의 안전과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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