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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 호우 피해 대상 지원 규모 대폭 상향 결정

정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확대 지원책은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주택 전파 시의 지원금은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등, 종전 대비 2~3배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러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주택이 파손된 모습, 물에 잠긴 논과 밭, 흙탕물 섞인 농작물 피해도 목격했다"며 "오늘 중으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수해 지원책은 주택 전파 또는 반파 시 실제 건축비에 미달했던 지원금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는 114㎡ 이상 주택 소유자는 종전 지원금 36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는 66㎡ 이하 주택 소유자도 종전 지원금 2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약 2배 가량 늘어납니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전파 시 지원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세대당 300만원을 받았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인정되어 60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7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돕는 손길에 힘을 받아 빠른 복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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