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복구 대책 입법에 속도 전망 > 생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복구 대책 입법에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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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7:43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에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회의를 26일 처음으로 열기로 했다. 관련 법 논의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구 대책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여야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정치권에 알렸다. 이 회의에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하천 침수 피해 방지 등 관련 법안 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선정하고, 27일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 정비와 함께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외에도 예산 지원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패키지법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제정안(노웅래 민주당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를 수해 봉사 주간으로 지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