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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IT기술 활용 등 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막겠습니다.

2020년 8월 행정안전부는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7월에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현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5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17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사고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는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자동화하여 통제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총 14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동차단시설은 하천의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제한하고 경보 방송을 발송합니다.

당시에는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다른 규정이 없어 행안부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2021년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침수 사고에 대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지하차도를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가장 안전한 4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화재 위험을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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