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지방인구 소멸과 구인난 대응 위해 지역특화 비자(F-2-R) 도입 추진

정부는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비자(F-2-R)를 도입하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외국인 유학생 출신 등 우수 인력과 가족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 일손과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29곳에 총 1500명의 외국인 인력이 할당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쿼터 확대를 요구하는 등 활발히 참여했다. 경상북도는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직업계 고교 졸업자에게도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법무부는 내년에 지역특화 비자를 정식 시행하기 전에 연내에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지역은 일자리 현황 등을 분석한 후,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친 뒤 광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비자 시스템은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호주는 "숙련인력 지역비자"를 운영하여 주정부가 추천하는 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4개 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히 "거주"에서 "정주"로 전환하여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