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장애와 기술 지원 요청 발생
지방행정공통시스템, 5년간 장애 1만7113건…"구조적 한계에 봉착"
지난 17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정부는 사태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작성한 계획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시도)은 2004년에 구축되었으며, 기초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새올)은 2006년에 구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비의 87%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시스템의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먹통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먹통 사태에서 관료들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기본적인 정보기술(IT) 지식은 요구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기로 하고 민원 내용을 수기로라도 적어뒀다가 소급 처리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원인을 찾았다고 주장한 행안부의 설명도 성급했다. 19일에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L4)와 인증시스템(GPKI)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IT업계에서 공감받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좀 더 신중하게 사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정부는 사태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작성한 계획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시도)은 2004년에 구축되었으며, 기초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새올)은 2006년에 구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비의 87%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시스템의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먹통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먹통 사태에서 관료들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기본적인 정보기술(IT) 지식은 요구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기로 하고 민원 내용을 수기로라도 적어뒀다가 소급 처리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원인을 찾았다고 주장한 행안부의 설명도 성급했다. 19일에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L4)와 인증시스템(GPKI)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IT업계에서 공감받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좀 더 신중하게 사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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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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