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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되었습니다. 여당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했고, 야당은 운영 실태를 비판하면서도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서비스보다 품질이 높지 않은데도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가 지나치게 높고, 무차별적인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가 민간 시장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민주노총과의 세력화에 골몰했으며, 노조 출신 인사들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을 산물로 낳았다"며 "관료 중심의 나태한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동일한 당인 최연숙 의원은 "지역 사회서비스원 중에서는 일부 사업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체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이종성은 조상미 사회서비스원 원장에게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종합재가센터의 실적을 보면 91%는 민간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노사 간 갈등 문제와 사회서비스원의 무능론적인 운영 등이 제기되고 있어 원장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여야의 격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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