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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과 금리 급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책정된 내년 정부출연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고율이 낮았음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정부 설명했으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간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원목 신보 이사장에 대해 "경기침체 및 금리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4.6% 증가한 1,213건이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배 상승한 0.43%"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어음부도액도 올해 8월까지 3조 6,000억원까지 증가하여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많이 없지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중소기업 외상거래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입니다.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에 책정된 정부출연금이 없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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