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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1조위안의 국채 발행 추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속도를 낸다고 밝혀졌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허베이성은 당국의 특별채권 발행자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수해로 인한 도로 복구와 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베이징과 허베이성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와 도로, 교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허베이성은 이달 15일까지 프로젝트 승인을 완료한 뒤 연내 인프라 개선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예상 완공 시기는 내년 6월로 잡혔다. 허난성, 쓰촨성, 장시성, 푸젠성 등의 다른 지역 정부들도 유사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배수 개선, 홍수 예방, 저장 시설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규모 국채 발행은 9월 24일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중앙정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국채를 발행하여 지방 정부에 자금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자연재해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의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를 통해 인프라 사업 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올해 LGFV의 총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 정부들을 대신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지방정부 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재건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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