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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한계...부동산 시장 위기 신호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금리인하를 결정하는 대신, 불과 0.1%p에 해당하는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경제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시장 위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5년만기 LPR은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없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이로 인해 시장 기대와는 달리 증시 등에서는 실망감이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위기 신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부양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외교소식통은 중국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한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나 경기부양에 대한 언급보다는 태풍 수해 방재 관련 지시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커지게 여기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0.1%p(연 3.45%) 인하했다. 이는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추가 인하이지만, 글로벌 외환전문 기관들이 최소 0.15%p 정도의 인하를 예측한 것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대출의 주요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4.2%)는 인하 예상을 뒤엎고 동결되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 위기의 감조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5년물 금리의 동결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하 폭은 작지만 이번 1년물 금리 인하는 중국이 부동산 시스템 붕괴에 대한 시장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5일에는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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