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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도움 된 정책으로 평가

중견기업 10개 중 6개 (58.6%)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중견기업인들이 법인세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서 중견기업인들이 법인세 인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은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었습니다.

지난해는 공급망 불안정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웠는데도 중견기업 62.5%가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투자를 확대한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47.7%), 노후 설비 개선·교체(36.4%), 신사업 진출(6.8%), 해외 진출(6.8%) 등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를 유지 또는 축소한 이유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등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도 주요한 투자 애로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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