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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주 재판을 재개합니다.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 14명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지난해 11월 이재용 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시각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적법성 수사개입 의혹으로 이성윤 검사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치사 사건의 가해 운전자인 신모씨는 24일,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최윤종은 22일에 각각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 결과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정의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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