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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여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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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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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2-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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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전망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조희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에는 일부 우려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5~6일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개인의 신상문제나 도덕성 논란보다는 주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는 달리 조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개인 신상 관리가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인사청문특위 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매우 충실하고 파문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논란 요소가 없는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등 앞뒤 막힌 보수주의자보다는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특이한 이야기가 나뉘었다.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선임될 것인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며 임명을 전제한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국민과 국가에 무리를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프로세스는 좀 더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가능성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결정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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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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