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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수장 공백사태 해소…후임 결정은 시간이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취임하면서 74일 동안 이어진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끝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에 따라 사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결정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12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후보자는 45세 이상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들이 추천 대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당장 대법관 후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퇴임 이후에는 최소 2개월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후임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되어야 후임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관은 권한대행으로서 대법관 제청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공백이 생겼다. 대법관 후임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년 4월 총선과 겹칠 가능성도 있어 대법관의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재판 지연 문제도 조희대 코트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가오는 15일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4일간의 사법수장 공백사태를 해소하였지만, 대법관 후임 결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재판 지연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노력과 조속한 후임 임명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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