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해 2월에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 의해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당했습니다. 이후 불만을 제기하여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인정하여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지난해 4월에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씨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조민 씨의 소송 첫 재판은 내달 10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조씨는 자신의 입학 취소 처분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결론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 씨는 지난해 2월에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 의해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당했습니다. 이후 불만을 제기하여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인정하여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지난해 4월에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씨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조민 씨의 소송 첫 재판은 내달 10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조씨는 자신의 입학 취소 처분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결론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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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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