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다음달 시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7일 조민 씨가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다음달 10일에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 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지난해 4월에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이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4월 6일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조민 씨는 항소하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다음달 10일에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 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지난해 4월에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이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4월 6일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조민 씨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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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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