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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사 면허 취소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민씨로부터 취소 처분과 관련한 서면 의견서를 받아 청문 주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 주재자는 조민씨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들을 거치면 7월 내에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입니다. 조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1심 집행정지 인용 기간이 지난 뒤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인 의전원 입학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에 조씨에게 의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청문 실시를 안내했습니다. 조씨는 18일에 등기로 관련 내용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이달 15일에 열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같은 날에 조씨에게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조씨는 19일에 등기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라고 말하며 한글 기사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문자나 세요로 시작하지 않는 1500자 이내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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