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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신 변호사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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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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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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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법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해 정부에 맞서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최근에 YTN라디오에 출연하여 쌍특검법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쌍특검법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설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두 가지 현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특검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에서는 검찰 출신들의 출마가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 정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공천관리위원회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며, 정부는 공천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배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 중도층의 민심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도 했다.

또한,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제3지대를 공식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에서는 온건 진보 세력에 대한 공천학살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개혁을 원하는 중도층의 민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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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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