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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재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복구비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재정 지원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대책비 외에도 예비비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자금입니다.

올해의 예비비 총액은 4조6천억원입니다. 이 중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는 1조8천억원이며, 나머지 2조8천억원은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기정 예산이든 예비비든 필요한 지원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한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행안부의 재난 대책비이며, 예비비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면 가용 가능한 재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 호우 대처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쳐 피해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긴급한 복구 작업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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