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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료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중국 당국이 비료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일부 비료 생산기업에 요소 수출을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비료용 요소 중 중국산 의존도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차량용 요소에 대해서도 2달치 재고를 확보 중이며,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10시에 관련 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사실 여부와 업계, 공급망 등의 영향을 점검했다. 올해 1~7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요소의 대중 의존도는 제조용 및 차량용의 경우 90.2%, 농업용은 17.4%로 집계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주요 비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부터 요소의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은 국내 요소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21년에 발생한 요소수 대란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수출 조치는 요소 전반이 아니라 비료용 요소 제조업체 중 한 곳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료용 요소는 중동산 수입 비중이 51%를 차지하며, 중국산 비중은 겨우 17%를 넘지 않는다.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입 다각화를 통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었으며, 현재 비료용 요소의 연간 소요량인 39만톤 가운데 현재 30만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예정된 수요를 100%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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