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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 확충 추진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발급 한도를 자본금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금 출자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논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HUG에는 현재 약 3조4000억원의 정부 출자 자본금이 있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 388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증가로 인해 HUG의 손실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자금 규모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HUG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 변제액은 2조719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연간화하면 3조1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HUG는 보증금을 일단 돌려주고 추후 경매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잠재적 손실로 인정되고 있다.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1조3281억원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연간 순손실이 3조4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의 자본금(지난해 말 기준)이 6조436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손실이 기대되는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HUG의 보증 한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3조원 이상 확충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분양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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