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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전 신도시 조기 공급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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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21:07

정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 예상…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포함

정부는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 물량 공급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과 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과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이 있다. 경기 과천(7000가구)과 안산 장상(1만5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광명 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 가구), 인천 구월2(1만8000가구)도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총 36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 시기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기고 연말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택 공급난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까지 전국 누적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한 20만7278가구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착공(-54.1%)과 분양(-44.4%) 물량도 크게 줄었다. 이는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 등으로 건설회사가 신규 사업 수주에 나서지 않거나, 인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착공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2~3년 후 아파트 공급 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단축과 함께 물량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변 인프라와 도시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