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계 및 학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
지역·필수의료 증원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 공감
정부와 정치계, 학계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만 늘리면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16일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와 전문가들 대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명의 70%에 불과하며, 의사 수도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의 절반 정도"라며 "의사 인력 증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이 확대되지 않아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사정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방법론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현재 정부는 국립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를 증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순 미니 의대 증원은 쏠림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나왔다. 토론자 중 한 명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와 정치계, 학계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만 늘리면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16일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와 전문가들 대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명의 70%에 불과하며, 의사 수도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의 절반 정도"라며 "의사 인력 증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이 확대되지 않아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사정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방법론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현재 정부는 국립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를 증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순 미니 의대 증원은 쏠림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나왔다. 토론자 중 한 명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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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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