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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재정비와 관련하여 하천 관리 예산 보강 예정

정부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예방 및 점검을 위해 재정 소요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밝혔다. 특히, 4대강 재정비와 관련하여 하천 관리 예산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북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고 "(호우 등)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댐을 짓는 문제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결하고 피해복구 등 시급한 수요에 먼저 대응하고 구조적인 대책은 제대로 이해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재해위험지역 발굴 및 정비를 위한 재정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방 및 점검을 위해서도 추 부총리는 "지금은 100년 또는 200년에 한 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이 발생하므로 더욱 강력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논의했다. 그는 "4대강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하천의 지류 역할을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협의한 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체 지방 하천과 작은 하천까지 국가가 모두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자체 역시 자신들의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가의 역할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4대강 재정비와 하천 관리 예산을 향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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