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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사 발표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파행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의사단체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 항의하고, 협의체 파행을 일으키기 위해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발언 후 퇴장하였다. 이로써 협의체는 발족 이후 처음으로 협상단 퇴장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양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프라 상황,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이미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협의체의 첫 파행이 일어났으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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