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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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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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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에게 의대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에게 공문을 보내어 "의사 수 적정 수준의 증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인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아직 발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후통첩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공식적으로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을 기점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협과의 소통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하여 총 71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작년 12월 의료현안협의체 2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가장 최근인 24차 회의까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제시한 350명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것을 복구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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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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