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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후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발표 내용에는 확대 방식과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인 2025년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증원 규모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필수의료 공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에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24.0%는 1000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300~500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16.9%이며, 500~1000명은 15.4%, 100~300명은 11.5%였다.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도 "의료취약지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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