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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우선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 수소연료전지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제한적인 초진 허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7층 이상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 발전기로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에 세제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컨텐츠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하였다. 유학,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과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을 비롯하여 전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 약배송 등을 제한 없이 시행하였다. 이후 6월부터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초진은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진 허용 범위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넓히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초진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처방 받은 약을 타는 입지도 바뀌게 되므로 약사의 입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7층 이상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 발전기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고,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컨텐츠 등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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