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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과 자영업자, 관광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등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목적예비비 2조원과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으로 우한 폐렴 대응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5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예산 투입보다는 세제 지원을 통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경기와 고용시장이 굉장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3월 확정 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 신고)의 신고·납부기한과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1년까지 연장할 것이다. 이미 고시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연기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관광·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원 업종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과 확진 환자 발생 및 체류 지역의 납세자 등에게 제공될 것이다.

또한,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해 자재 수급이 중단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최대 1년간 담보 없이 관세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사재기 행위도 사전에 차단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필수품들이 국내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업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와 고용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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