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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조원 규모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예정

정부는 매년 약 24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법정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징수되어야 할 부담금을 사실상 세금처럼 거둬온 결과로, 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현재 유효한 91개의 모든 부담금이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표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요청으로는 영화 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폐지 또는 완화가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 오염 방지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부담금은 있겠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핵심이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약 30개의 부담금을 선정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91개의 모든 부담금을 원점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여전히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는 부담금이 많다는 판단을 근거로 이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부담금 재검토의 초점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으며, 여러 산업 및 시민 단체들의 개선 요구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보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번 부담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공공의 재원 조달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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