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 활용 방안 검토 중
정부가 수해 복구를 위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수해가 예측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예산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해 복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게 수해와 무관한 예산 중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미 밝혀진 재해대책비와 예비비 외에도 사용 가능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시 관련 부처들은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을 파악하지만, 이번에는 기재부의 주도적인 요청으로 이를 파악하게 되었다.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아 예상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해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요청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각 부처의 예산 중 사용 가능한 부분과 불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예산은 특정 사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에 어려움이 생겨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예산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피해 규모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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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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