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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진료 공백 막기 위해 야간 진료비와 약값 인상

정부는 소아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 소아 진료비와 약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심야시간에는 만 6세 미만의 진료비를 기본진찰료의 2배로 인상하고 약국 심야 가산도 2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신생아실 입원료도 50% 인상하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입니다.

복지부는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심야시간에는 만 6세 미만 병·의원급의 진찰료를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2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6800원에서 9800원으로 3000원 상승하며, 1세 미만 환아들의 본인부담금도 약 700원 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6세 미만 환아들의 야간 약국 보상도 심야가산 200%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약국에서 내야하는 조제료도 730원 인상될 것입니다.

야간 및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간 진료 관리료 수가도 현재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4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아 응급진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 보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를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은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은 50% 각각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역 대비 수가를 30% 인상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 입원진료 보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8세 미만 소아의 30%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더 높여 진료를 받는 소아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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