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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변경…고용유지 문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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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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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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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줄인다...지원 중단시 일자리 중단 현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원이 중단되면 근로자 고용이 중단되고 심지어는 기업이 폐업하는 등 "자생력"을 잃은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16년간 "퍼주기식"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성장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인건비 지원 대신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설계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786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의 2022억원에서 61.1% 삭감된 금액입니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인건비"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은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2년 774개소에서 작년에는 3534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12년 1개 기업당 23.6명에서 2017년 22.3명, 작년에는 18.7명까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662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813억원, 올해는 97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년간 정부로부터 채용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년, 인증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탓에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이 대다수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7.9% 수준입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동안에는 기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끊긴 후에는 폐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기업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고용유지율은 29.2% 수준으로, 10명 중 7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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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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