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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전시관 건립 및 북한 인권 콘텐츠 제작 예산 증가로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2024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통상 부문 예산은 31.8% 증가(4조9394억원→6조5125억원)하였으며, 통일 부문 예산은 약 22.2% 삭감(1조4698억원→1조1435억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업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인권전시관 건립을 위해 내년 104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사업에는 16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산 증액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따른 영향이 크다. 내년 ODA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등 국익 확보를 위한 구상의 일환이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1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자연재해, 지역 분쟁,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구호와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 예산도 확대되어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 인권 전시관 건립과 북한 인권 실상을 다룬 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며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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