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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율 낮추고 상속세제 전환 방침 명확히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올해는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지난해 미완에 그쳤던 법인세율 인하, 이미 방향을 잡은 상속세 개편 등을 뺐지만 이는 중단이 아닌 속도 조절 성격이 강하다.

정부로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개편이 부담스럽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내년 총선 이후 세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목표를 담은 자료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9~24%에 달하는 법인세율이 너무 높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4%)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2%)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단일세율·2단계 세율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4단계 누진세율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제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최고세율만 24%로 낮추는데 머물렀다.

기재부는 상속세와 관련 "응능부담 원칙,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과 선물을 통해 유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 정부의 법인세율 낮추고 상속세제 전환 방침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통과 가능성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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