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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패러다임 변화 추진

정부가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 복안은 수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를 무역구조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 등 특정품목에 집중된 무역을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전략을 논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단기적인 수출 대책과 부처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수출품목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수출은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3.7% 감소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19.9% 감소하여 전년 대비로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서 무역구조 혁신 전략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략은 앞으로 무역의 주요 이슈가 될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된 지원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들이 예고되어 지원금액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관련 조치도 추진된다. 해외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간재나 완제품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기업 유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는 무역구조 혁신 전략은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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