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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9일부터 ㎾h당 평균 10.6원(7.4%) 인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택용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한국전력의 김동철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은 주택용 및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 또는 인하시키고 산업용 요금만을 인상한 것으로, 이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한전은 산업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되었다.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도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h당 6.7원, 고압B(154㎸)·고압C(345㎸ 이상)는 ㎾h당 13.5원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예상했는데, 고압A는 월 200만원, 고압B는 월 2억5000만원, 고압C는 월 3억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약 4만2000곳으로, 한전 전기를 이용하는 계약자의 0.2%에 해당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GW로 국내 총 사용량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향후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에 맞춰 추가적인 자구안을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직원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24만㎡ 규모의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인 한전KDN의 100% 지분 중 20%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산업부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나 환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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