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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최저임금과 동일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가 2.5%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 민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5%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지난해는 1.7%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재부의 고려사항인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전에는 작년에 4급 이상은 동결되고, 5~9급 공무원에 한해 1.7%의 인상이 있었다. 장·차관급은 보수의 10%를 반납했던 바 있다. 이번에는 직급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적정 규모의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에는 2.3%, 6급 이하에는 3.1%로 제안했다. 이후 기재부가 이를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전에는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각각 4.2%, 2.9%의 임금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회가 제안한 인상률을 절충하여 직급별로 보수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2.5% 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5070원으로 4만4270원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740원보다 24만5670원 낮다. 이는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월 14만원), 직급 보조비(9급 기준 월 17만5000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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