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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현실 반영해 재난관리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계기로,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별팀 단장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설계기준과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관련 피해 예방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재난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위험 사각지대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재난관리 등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초기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등 1차 대응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의 접수 및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에도 비탈면까지 포함한 디지털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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