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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들의 심리 건강을 위한 심리검사 도구 도입 및 지원 정책 발표

정부는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초·중·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또한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기간을 병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전담팀이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담겨 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3035건으로 2020년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지난 달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보이며,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조사 도구를 사용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도구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정부는 매년 1월을 학교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많은 학교는 더욱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다. 이번 2학기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교사들 또한 포함하여 전체 교사 중 희망하는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초등(1~2학년)과 특수교사는 이번 달 넷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과 교육 현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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